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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재기시 따뜻하게 지원한다네요…

신규 창업자나 사업 실패 후 재기를 할때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세무당국의 29일 발표를 보면 소규모로 창업하는 분들에게 도움에 될것같네요.

세금 체납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관행에 사라질것을 보이고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책 발표 문구에도 따뜻하게 배려한다고 하니 현장에서 그 온기가 전해지길 기대해 볼 수 있을것 같네요. 사업 실패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재기에 성공해 빚을 상환하게 하려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제제를 가하기 보나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한것이 좋아보입니다.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 벤처창업자들에게도 사업장 마련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고를 덜어 임대차 계약서 없이도 창업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업에 제약사항을 제거하여 쉽게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하다니 환영할만한 정책이지요.

또한 중소상공인들의 세무간섭도 배제한다고 하니 출혈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시대에 뒤쳐진 국정 운영으로 나라살림 전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온 자구책이지만 올바른 정책 집행을 지켜보자구요. 다 함께 힘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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